내년도 총지출 656조 9000억원
尹 “재정 알뜰히, 민생 살뜰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계급여의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완화,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면서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 신규 지급,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732억 원 추가 투입 등을 내놨다.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녹물 관사 제로화’ 추진,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 인상,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 달성, 얼음정수기 1만 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 전 장병 보급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면서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6만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확대, 소아 의료 지원 예산 334억 원으로 확대,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 신규 설치, 육아휴직 급여 기간 18개월로 연장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