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인재 양성 MOU 체결

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인재 양성 MOU 체결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03 03:41
수정 2023-08-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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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와 외교부는 2일 국회의 외교 역량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파견키로 했다. 또 전문가 참여, 공동 워크숍 등 의회의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국가·지역별 현안과 중장기 외교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외교부와 의회의 외교활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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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워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 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을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8-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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