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지역협의회 모두 출범

국민통합위,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지역협의회 모두 출범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02 16:05
수정 2023-08-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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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서울시청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업무협약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제1차 회의 진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16개 광역시도와 지역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오늘 서울시 지역협의회가 마지막이다. 이로써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구성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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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오른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김한길(오른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통합위도 2023년 주제어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으로 꼽고 일하고 있다. 서울시와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서울시·서울시의회는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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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서 서울지역협의회 위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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