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논란’ 재연될라… 與 “尹 발언 핵심은 사교육 절감”

‘만 5세 입학 논란’ 재연될라… 與 “尹 발언 핵심은 사교육 절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19 02:32
수정 2023-06-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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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능 지침’ 논란에 진화 나서

오늘 당정협의회 열고 후속 조치
與 “학생 실력 정당하게 평가해야”
野 “수험생·학부모 공황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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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 경감 대책과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난 15일 브리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와전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됐다고 보고 교육당국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통해 이 부총리에게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것과 같이 이번 논란으로 올해 말 수능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층의 불만이 커질 경우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의 신속한 움직임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과 더불어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 핵심이 단순한 수능 난도 완화가 아닌 ‘사교육 절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값비싼 학원비를 들여 실력이 아닌 문제 풀이 스킬을 익혀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결여된 섣부른 발언으로 수험생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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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발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시작돼 대한민국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게 여야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2023-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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