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정찰위성 대응 공방
李장관 “초계기 갈등 日과 논의할 것”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계기로 기관 간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발사체 관련)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이 “국가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피신해야 할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이보다 늦게 발송된 우리 재난 문자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 안보의 제1 요체로 삼고 있는지 불안하고, 국가안보정책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두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국방이 무너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며 “미국·일본과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당국간 협력에 장애 요소가 돼온 ‘초계기 갈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근접해 위협 비행을 한 사건으로 일본측은 한국 함정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왔다.

이 장관은 2~4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일본측과 초계기 갈등 해법을 논의할 것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우리 측 함정에 근접했을 때 추적 레이더를 비춰 맞서기로 한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