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업무 분산 비효율에 ‘마약청’ 신설 검토

국민의힘은 16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사전 예방부터 처벌·단속 및 치유와 재활, 복귀까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에 더해 현재 각 부처·기관별로 마약 관련 업무가 분산돼 제기된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 부처인 ‘마약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내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들이 자리했다. 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 관련 전문가와 마약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마약 중독자 아들을 뒀다는 A씨는 정부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거론하며 마약 문제에 있어서도 마약사범 검거 및 처벌부터 중독자 관리·치료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처럼 마약 중독자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 수 없겠는가, 가족만의 힘으로는 근절시키기가 정말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때 마약에 빠졌다가 재활 과정을 거쳐 지금은 회복상담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힌 B씨도 정부가 앞장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심을 갖고 회복자가 중독자를 돕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또 철저한 마약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 예산 증대를 촉구했다. 그는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보다) 실제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은 최소 10배 이상일 것”이라며 ”마약에 손을 안 댄 사람은 마약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금연 교육을 하듯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의견 청취 후 참석자들의 대표적 요구 사항인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마약청’ 신설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 교육에서부터 단속, 치유, 재활, 사회복귀까지 다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생각이 있다”며 “식약처 역할은 중독·재활이고 법무부는 단속, 교육부는 학생 교육을 따로 해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청은 부작용도 있어 좀 더 들여다보고 그 전에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참석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예방 교육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처럼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금연교육처럼 마약교육을 해달라는 의견 등과 관련 예산이나 제도상 문제, 문화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당정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