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시작 첫 국무회의 주재
지난 1년 경제·사회 분야 성과 공유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5.3%의 전기료 인상 결정 발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1년 성과를 돌아보며 전임 정권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이념중심적 정책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방만 재정을 비롯해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나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배경으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약자 복지, 민간 주도 경제 등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