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G증권發 주식폭락 대책

조작 신고포상금 최대 20억→40억
이상거래 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식폭락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비직제 임시 조직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 운영하고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최대 40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2020년 1월에 폐지된 합수단을 이번에 8인 형태의 임시 직제로 부활시켜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정식 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합수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인력 부족과 예산 배정 제한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임시직제로 운영될 때와 정규직제로 운영될 때의 차이는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면 추 전 장관의 지시로 하루아침에 폐지된 것과 같은 불안정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정규직제로 운영되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뤄지고 구성원들도 안정적인 체제하에서 전념할 여건이 마련된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박 정책위의장도 합수단 폐지가 궁극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계기로 작용했다며 합수부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합수단 폐지로 주가조작꾼들이 해방구 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합수부 운영과 함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향후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과거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당정은 주가조작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주가조작이 적발된 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10년간 제한하며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신종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주가조작 혐의 포착 노력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및 정보 수집 능력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사건 제보를 접수받은 직후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 부처 간 긴밀한 공조하에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태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라며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부당 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