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내일 방일… “통일·대북정책 협력”

권영세 내일 방일… “통일·대북정책 협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3-20 18:20
수정 2023-03-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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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동영 이후 18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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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는 22일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통일부는 20일 권 장관이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측 정부 인사와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재일동포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5년 정동영 당시 장관 이후 18년 만이다. 일본 측은 지난해 말부터 권 장관의 일본 방문 의사를 타진해 왔다.

권 장관은 일본 측에 북한에 대한 인식과 실상에 대해 설명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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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통일, 대북 정책 관련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2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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