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파장 지속

양금덕 할머니 “대통령 옷 벗으라”
민주·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

일본제철에 3자 변제 불허 의사
피해자대리인단 국제우편 발송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3명이 13일 정부의 ‘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화하며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3명 모두 명확히 3자 변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내용증명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

내용증명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니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이 가지는 채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므로 제3자가 함부로 변제해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피해자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외교부에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에도 제3자 변제를 불허한다는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양 할머니는 모두발언에서 “동포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해 반쪽으로 치러진 외통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위원장 대신 의사봉을 잡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배상안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거슬렀다며 “이 정권이 삼권분립을 근저에서 흔드는 심각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굴욕적 해법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외통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양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원색적 비난을 가하며 ‘죽창가’에만 혈안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