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조 7000억원, 지난해 7월 합수단 출범으로 30% 감소”
한동훈 “동남아 협력 위해 ‘씨저스트’ 가입” 윤희근 “중국 공안과 협조 추진”국민의힘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안과 금융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직들이 몇십만원을 넣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서 기업이나 개인 통장을 못 쓰도록 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법안을 조속하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처벌 규정이 없던 단순 조력 행위도 처벌한다.

성 의장은 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가 1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이 30% 감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5438억원, 발생건수는 2만 1832건으로 직전년도(7744억원, 3만 983건)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주요 거점 국가인 동남아 국가의 협력을 위해서 지난 1월 27일, 동남아와 호주 등 12개 국가의 사법 체계 네트워크인 씨저스트(SEAJus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지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 단속이 가능하다면 보이스피싱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론 업무 시간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이 탐지된 즉사 신속하게 계좌를 정지해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성 의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오늘 결론을 못 냈다”며 “금융취약계층 생계비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IMF) 등 위기가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이 살려준 것 아니냐. 공적자금으로 살려줬던 은행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금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은행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의 경쟁을 독려하고,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