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소홀’ 지적 아팠나… 이태원 참사 유족 만난 與 지도부

‘민생 현안 소홀’ 지적 아팠나… 이태원 참사 유족 만난 與 지도부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2-01 17:39
수정 2023-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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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두고 현안 챙기기 행보
주호영 “독립조사기구 취지 공감”
8시간 연장 근로 관련 민원 청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의 관심이 당권 경쟁에 몰려 민생 현안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자, 국민의힘이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하고 중소기업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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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 조사기구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 더 구체화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유족들은 특수본의 조사나 지금까지 과정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셨고 수사 이외에 독립된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대형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나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료 등을 규정하는 절차나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법을 만들어서 이태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했다”면서 “2월 5일 국회 추모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면담에 배석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도 진상조사를 하려면 수사 기관은 형사적 책임만 묻는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니까 전문 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단 점에는 동의한 듯하다. 다만 실효성 있게 하려면 강제 조사권이 필요한데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야당이 전체적인 얼개를 가져오면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광화문 추모제에 참석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능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추가 연장 근로 법제화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에서 통과됐고 기업승계 입법도 극적으로 통과됐다”면서 30인 미만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기업승계 시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남은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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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원내대표는 “8시간 추가 근로는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계도기간 지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내년 본격 시행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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