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존 ‘반대’서 입장 바꾼 강원택 교수
민주화 이후 대부분 3~4당 체제
한국, 獨 연동형 비례대표 바람직
국민의힘·민주 모두 다 거부할 듯
비례 늘려 사회 각층의 대변 필요
韓정치 심각,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의원들 당장 유불리 따지지 말고
명분·안목 갖고 선거제 개편해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 교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세대와 계층 대표성을 갖게 하자”고 제안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왜 입장이 바뀌었나.
“민주당 이후에 국회에서 두 거대 정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95%까지 간 적이 없다. 정당이 양극화되면서 사회도 양극화됐다. 정당이 둘로 갈라져 자기편을 동원하다 보니 극단적인 목소리가 두 정당을 흔들고 있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만든 선거제도가 워낙 엉터리라 어차피 바꿔야 하지 않나. 정당끼리 타협과 조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정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안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다당제가 되면 정국이 혼란스럽다는 반박도 있는데.
“민주화 이후 양당인 적이 별로 없었다. 1988년에도 4당이었고 대부분 3~4당 체제였다. 20대 국회에도 국민의당, 정의당이 있었다. 다당제가 되면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음대로 한다. 당내 강경파가 휘두르고 온건파는 입을 다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의 질이 나빠진 이유다. 요즘 미국 정치를 보면 나쁘잖나. 유럽은 극단주의 정당이 나와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사회가 갈라지지 않는다. 권력을 잡으려고 해도 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 실정에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지역구에서 절반을 뽑고, 실제 의석은 정당 득표율만큼 가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두 정당 다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되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면 어떤가. 유권자가 작은 정당에 찍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석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 안 되면 비례대표라도 늘려야 한다. 여성, 청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를 들어 대구에 5인 선거구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5명을 복수공천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레이블(표지)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제는 5명 후보가 모두 국민의힘이라 정당은 차별성이 없고, 후보자 개인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이고 신인들은 불리하다. 지역구가 5배 커졌으니 돈이 더 든다. 중대선거구제를 대표적으로 시행한 일본은 정당 내 파벌의 보스가 돈을 모아 왔고 정경유착이 생겨났다. 정치 스캔들을 겪고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없앴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단점이 많은데도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건가. 다당제는 구현될까.
“한국 의회정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도 도움이 될까, 이것을 한다면 다당적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당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 선거구의 크기가 커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뽑는 숫자가 3~5명이 돼야 한다. 전 지역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방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영남과 호남 출신에게 공간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이 성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할 환경이 만들어졌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선거의 국면이 달라진다.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도 있고, 기존의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의원들이 지금 당장을 보고 선거제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명분과 안목을 갖고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 이 이야기는 꼭 좀 넣어 달라.”
2023-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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