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민생 안정 대책 협의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취약계층 연료비 부담 경감
오늘 범부처 합동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민생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 뒤 열린 브리핑에서 “3주간 설 연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을 텐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대형 마트 쪽에서는 국민이 편안하게 설을 쇠도록 30 ~50% 사이 대폭 할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전통시장 측에서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만한 성수품 공급을 위한 도심 화물차 진입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계란 방출·수급 관리 등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나 복지 할인 등 연료비 부담 경감 실질 대책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와 긴급 복지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대상 양곡 단가 인하 및 농식품 바우처 ▲노숙인·결식아동 돌봄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명절 전 ▲시중 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행정기관 부가세 확정 신고 등 연기 요청 수용 등을 주문했다. 나아가 명절 편의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차장 무료 개방 ▲문화 체험 행사 지원책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한 뒤 4일 범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앞서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금년에도 이어 가면서 당에서 요청한 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고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