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토장관 “3년간 11% 올라”
민간기관 조사 52% 상승과 배치
부동산원·국토부·통계청 등 타깃
소득·고용 수치 등도 왜곡 확인

감사원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지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득과 일자리 통계도 표본 등에서 왜곡이 있었던 정황을 짚어 내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근거해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근거가 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치는 당시 같은 기간 민관기관의 조사 수치(52%)와 격차가 컸고 체감수치와도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비슷한 조작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 당시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 및 고용률에 대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수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장 출신으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와의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감사원은 실제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계청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 동향 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재실시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이듬해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계획을 통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예고한 뒤 지난 9월부터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