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15분도시 실현 속도낸다…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사람 중심 15분도시 실현 속도낸다…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 신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8 14:45
수정 2022-1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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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행 15실.국 62과 현행체제 유지 기조
37명만 증원... 제주시 1국2과, 서귀포 1과 확대
도민안전건강실 확대.건강관리 컨트롤타워 확대 개편
동물복지팀 신설... 공보관은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균형추진단을 신설하고 도민안전건강실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인력인 37명만 증원했다. 제주도 본청 7명, 도의회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 등이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편성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균형추진단을 정규 직제로 신설했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 등을 총괄하게 된다. ‘15분도시과’는 도 전역을 ‘15분 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토지과’를 신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더욱이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 및 감염병 시대에 대비한다. 여기에 직속기구인 소방서에도 ‘현장대응단’이 신설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임시팀 형태로 운영되던 현장대응단을 팀별 직제화한다.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는 ‘경제활력국’은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이에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선다. 경제·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메이드인 제주 상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전담할 팀도 새롭게 선보인다.

복지가족국은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 거듭난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여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또한 제주관광 1500만명시대를 맞아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변경, 세계 주요 도시·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하여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해 동물방역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도 신설했다.

한편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인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정의 정책 기조와 입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은 4급 부서로 기능을 조정,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재편하면서 직소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를 확대 신설한다.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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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이번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1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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