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문 정국’서 공방 모드로

野 “이제 분노할 시간” 전쟁 선포
국조 상정·내각 사퇴 등 밀어붙여
與 “검찰 손발 묶은 법 개정” 역공
참사 문책 범위엔 구체 언급 안 해
오세훈·김광호 등 오늘 국회 출석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내세웠던 조문 정국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책임 규명’을 놓고 다시 공방 모드로 돌입했다. 7일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열리는 데다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대강 대치가 정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도 기간 정쟁을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젠 분노할 시간”이라며 대여 전쟁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과 부실 대응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의 ‘셀프 수사’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며 정의당과 함께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넘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까지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다. 이제 분노할 시간”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주장도 나온다.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한 총리의 농담성 발언 비판 여론을 매개로 총리까지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을 통한 신속 수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형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손발이 묶였다며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역공을 펴고 있다. 야권의 윤 대통령 책임론 제기도 적극 방어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윤 대통령 사과 요구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투톱’인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당내에서 윤 청장과 이 장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둘의 사퇴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공방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 대상 현안 질의, 8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분수령으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현안 질의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에 더해 오 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의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에 ‘가짜뉴스’, ‘예산의 정쟁화’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