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가 노린 건 결국 文”… 여당 “전직 대통령도 성역 없어”

민주 “尹정부가 노린 건 결국 文”… 여당 “전직 대통령도 성역 없어”

입력 2022-10-03 21:46
수정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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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서면조사’ 놓고 강대강 대치

이재명 “야당 탄압·정치보복 주력”
감사원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
野대책위, 감사원 앞 릴레이 시위

정진석 “겸허하게 응해야” 받아쳐
김기현 “월북 낙인 정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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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감사에 성역은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엔 페이스북에서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벌여 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정감사 시작일인 4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로 1인 피켓 시위도 한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감사원이 이중 조사를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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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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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은 CBS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정치보복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실현해내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은 TBS에서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30% 중반대를 넘어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서면 질의서는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퇴임 대통령들에게도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법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응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의원이 돼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은 “세월호의 아픔과 이대준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며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은 정치적·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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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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