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원전 12기 계속운전… 6기 곧 준공
신재생 21.5%… 석탄 감축 더 강화문재인 정부에서 퇴출 대상이던 ‘원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원전 12기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이 32.8%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기준 원전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615.0TWh)의 32.8%를 차지했다. 이어 신재생(21.5%), 석탄(21.2%), 액화천연가스(LNG·20.9%), 무탄소(2.3%) 등의 순이다. 문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원전 비중을 23.9%까지 축소하기로 했지만 전면 수정됐다. 신재생은 9차 전기본(20.8%)보다 확대됐지만 NDC(30.2%) 대비 8.7% 포인트 축소됐다. 총괄위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탄 발전의 감축 기조는 강화됐다. 9차(29.9%)보다 8.7% 포인트, NDC(21.8%) 대비 0.6% 포인트 낮췄다.

총괄위는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을 143.1GW(기가와트)로 산출했다. 운영 또는 건설 중이거나 폐지 예정설비 등을 반영한 확정설비 용량(실효용량)은 142.0GW(실효용량)로, 1.1GW 신설이 필요하다. 원전은 12기(10.5GW)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했다. 원전은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2032∼2033년 신한울 3·4호기(2.8GW)가 준공될 예정이다. 석탄은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가 폐지된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소 전환과 신규 5기(4.3GW) 설비가 반영됐다.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44.4%)는 유지했다.

전력 시장의 다원화를 위해 단계적 가격입찰 전환과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전기본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보고, 공청회 등 후속 절차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