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재용·신동빈 특사 尹에 건의하겠다”

韓총리 “이재용·신동빈 특사 尹에 건의하겠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7-27 22:28
수정 2022-07-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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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7.27 김명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7.27 김명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나”라고 묻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한 총리가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8·15 특사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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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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