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여당’ vs. ‘힘있는 야당’ 정면승부…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완료

‘강한 여당’ vs. ‘힘있는 야당’ 정면승부…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완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5-14 10:05
수정 2022-05-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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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2~13일 전국 7616명 후보 등록 완료
광역단체장 17명, 225명 기초단체장 등 선출
이재명 나선 7곳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승부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전국 선거
與, ‘尹정부 1년차’ 국정 동력 확보 사활
野, 새 정부 강력 견제 민심 확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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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있다.2022. 5. 10  김명국 기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있다.2022. 5. 10
김명국 기자
전국에서 총 7616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6·1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한 후보 등록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총 55명 등이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대선주자들까지 직접 나선 7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양 진영이 전면전을 치렀던 대선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득표 차가 0.73%포인트에 그쳤던 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확실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3주 만에 치러지는 첫 선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집권 1년차 국정 동력의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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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선수 차유람 선수(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준석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와 입당원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13 국회사진기자단
당구선수 차유람 선수(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준석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와 입당원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13
국회사진기자단
5년 만에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로 정권을 교체했으나 국회에서는 소수당의 무기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 의석의 위력을 과시했다.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 국회의장 압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으로 사법부에 SOS를 치는 대응법도 야당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제1야당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점유는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안고 가야 하는 숙제다. 6·1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집권 초기부터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절반 이상에 승리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지방권력의 균형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과 맞물렸던 2018년 지방선거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냈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국민의힘 시의원이 단 6명뿐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10년 교체설을 깬 지난 3월 대선을 거치며 정당 지지율이 우상향한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 10~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갤럽 측은 양당의 지지율 희비를 정권 출범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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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장환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장환 기자
민주당은 서울시장에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총출동했다. 대선 패배 후보가 상당 기간 휴식기를 가졌던 것과 달리 이 전 후보를 직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수로 발탁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국 선거를 이끌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절박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반 승리로 ‘힘있는 야당’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한 의회권력에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전국선거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다. 6·1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 견제를 원하는 민심이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변수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불거진 당내 성 비위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지난해 4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에서 술자리 성추행으로 2차례 징계받은 전력에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된 점 등을 조준하며 반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서실 인선 경위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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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은 이재명 계양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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