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사드 논란에 “민주당 사칭선동범 방어체계 가동 시급”

김재섭, 사드 논란에 “민주당 사칭선동범 방어체계 가동 시급”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2-02-06 16:54
수정 2022-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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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지역 언급 논란
“개인 의견을 후보 공약으로 선동”
“민주당,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전과자 배출 정당다워”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뉴스1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뉴스1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6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대본부 소속이 아닌 젊은 정치인의 개인 견해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둔갑시켜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출연에서 사드 추가 배치 장소와 경기 평택 미군기지 내부, 육군·해군·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 육군훈련소가 있는 충남 논산 등을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피시설은 지방에 던져주고 그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겠다는 전형적인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지역구가 충남 천안을인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윤 후보는 충청이 아니라 본인 집 앞에 배치하고 수도권 강화에 사력을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거론된 지역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기초·광역 의회도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위원은 “김재섭의 정책토론 발언을 윤 후보의 공약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역시 검사사칭 전과자를 대선후보로 배출한 정당답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지저분하고 구차한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국이랑 북한 심기 케어(care)에만 진심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신경 쓰시라”라며 “민주당의 막장 정치를 막으려면 사칭선동범 방어체계 가동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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