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채 발행’ 두고 온도차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국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추경 증액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35조원 추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14조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35조원 안팎을 증액해 46조~50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 예산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안은 지출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이 없어 그 부분을 조정해 줄이고 삭감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하고, 7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심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