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7대 과제 요구…연내 합당은 미지수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7대 과제 요구…연내 합당은 미지수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2-22 16:56
수정 2021-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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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통합 협상 본격화…민주당 “3선 금지·열린공천은 논의 필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오른쪽)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 통합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국회사진기자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오른쪽)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 통합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한 열린민주당이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받으면서 양당의 합당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그러나 3선 금지 등 열린민주당 주장에 이견이 있는데다 전당원 투표 등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어 당초 목표대로 연내 합당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라며 양당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작정 통합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지방의원) 열린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와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등 사회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간 내 합당을 기대한다’며 즉각 화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금주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전당원 투표를 하는 등 당헌당규에 있는 절차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3선 금지·열린공천제 등의 제안은 민주당의 방침과 차이가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 3선 금지의 경우 열린민주당은 모든 지역구 합산·소급적용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동일 지역구에만 3선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3선 논의는 하더라도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3선 제한에 대해 여러 방식 있을 수 있어서 딱 하나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비례대표 열린공천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까진 말고 국회의원만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방의회에서 준비가 안 돼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도 민주당 쪽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필수적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연내 합당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표결로 최종 합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열린민주당 역시 전당원 투표가 29~30일로 예정돼있어 연내 합당을 마무리짓기엔 빠듯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통합 합의는 어렵지 않다”면서도 “암초가 생기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각 당의 엇갈린 입장도 여전히 불편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조국 사태에 사과했지만 열린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대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 견해 차는) 본질적이고 큰 차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원총회가 열리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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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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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열린민주당 당원들과의 간담회에 최강욱 대표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후보가 직접 나서 양당 화합 분위기에 발을 맞춤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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