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공약, 2017년 유보… 인권위 20주년 맞아 입법 필요성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면서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 종교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유보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친 곳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 저항의 목소리를 낸 곳”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 끝이 없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경험했다”며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가 설립된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나자 일부 참석자가 “대통령님, 성소수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즉각 추진하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행사장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문 대통령을 만나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직접 전달했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특검으로 다시 들여다봐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