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개발방식, 민간 돈 버는 구조”…판넬까지 준비

오세훈 “대장동 개발방식, 민간 돈 버는 구조”…판넬까지 준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9 12:58
수정 2021-10-19 1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감서 이재명 저격수 자처
“대장동,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선 안 될 사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와 같이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며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도표 판을 들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서도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국감에서 뺨 맞고 서울시 와서 화풀이 하는 것 같다”고 저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