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직접 대응’ 승부수… 지도부·참모 만류에도 직진

이재명 ‘대장동 직접 대응’ 승부수… 지도부·참모 만류에도 직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10-12 21:18
수정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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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사퇴 늦추고 국감 출석 선언

18일 행안위, 20일 국토위 국감에 참석
자신감 표출하며 국감 회피 우려 씻어
文 지시로 촉발된 수사 정국 타개 의도도
李 “인사권자로서 일부 직원 일탈 사과”

野 “대장동 몸통 밝힐 것”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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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의회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맨 앞) 경기지사가 1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을 다소 늦추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대장동 의혹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측근 참모들의 만류에도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 후보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후보자로서의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선출 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장 지사직을 사퇴하고 후보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송 대표는 지난 11일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첫 간담회에서도 빠른 지사직 사퇴와 예비후보 등록을 공개 요청했다. 이 후보도 당의 요청에 금주 지사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고심했으나 결국 지사직 사퇴 시기를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 국감 직후로 잡았다.

이 후보가 국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 후보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몇 가지 말하겠다”며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는 파격과 과감한 실행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성장한 이 후보가 국감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데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정국에 휩쓸려 이 지사의 대선 행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직접 국감장에서 기세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화천대유 등 민간 쪽이 복잡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당시 결정은 문제 될 게 없고,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감 출석이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미칠 득실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역시 이재명답다”며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과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도부에서 강하게 만류했으나, 이 후보가 그것도 감수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사보임으로 고강도 화력의 공격수를 전면 배치해 국감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심혈을 기울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13일에는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직접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방문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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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사과했다.
2021-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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