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가 내 측근이면 윤석열은 문 대통령 측근이냐”

이재명 “유동규가 내 측근이면 윤석열은 문 대통령 측근이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0-07 10:55
수정 2021-10-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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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TV 출연 “캠프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측근?” 반박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내부의견 묵살 의혹엔
“보고도 못 받은 일…논리적으로 말 안 돼”
“나는 도둑들로부터 빼앗아오는 설계 했다”
이재명, 경기도의회 출석
이재명, 경기도의회 출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측근이냐”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열린민주당유튜브채널 ‘열린민주당TV’를 통해 진행한 대담에서 “일종의 트랩(덫)”이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가버리고 캠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와 가까이 있던게 분명한, 떠나버린 이 친구도 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결재권자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윤 전 총장을 향해 “자기는 그럼 대통령 측근이냐”며 “곽상도 의원이 저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있던데, 돈이 남아돌아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주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검사 아들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해 김의겸 의원이 ‘수류탄을 자기 편에 던졌다’고 촌평하자 “막 던진 것”이라고 맞장구치면서 “수류탄 맞은 놈이 이재명이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넣자는 내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고도 못 받은 일”이라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3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3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제 설계 방침에 따라 고정(환수)을 전제로 응모하고 선정됐는데, 더 내라고 하면 공모 조건 위배”라며 “5억에 집을 팔았는데 잔금 낼 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6억 받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고 배임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둑들로부터 빼앗아오는 설계를 한 것”이라며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구체적인 세부 설계를 한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환수를 위한) 최고의 기술을 다 썼다”며 “배임이 아니고 갈취, 직권남용 등으로 왜 (사업자들에게 돈을) 뜯었냐고 하면 좀 방어할 가치를 느낄 것 같다”고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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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이쪽 먼저 하고 급하게 배임이 말이 되느냐”며 “이재명도 공범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긴 한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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