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밝혀

박범계 “‘손준성 유임’ 尹 요청 전달 받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매우 중대한 사건”
朴, 공수처·대검 공조 강조…공수처 압색 진행
김기현 “조성은 발언, ‘박지원 개입’ 자백한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대검찰청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면서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요청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 전 총장을 겨냥,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면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어찌 됐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수사의 의도가 명백히 고발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그 추론은 맞다”라고 말했다.박범계 “尹, 손준성 대단히 가깝게 활용
그 이상의 관계…공수처 긴밀 공조 필요”
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10일 기자들에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기관 간 공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대검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의 발언 당일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尹 “정상 절차 안 거친 의혹제기는 사기”
“정치공작, 신빙성 없는 괴문서”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제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라면 대국민 사기”라면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내가 무서운 것”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기현 “수사기관 장악 文정부,
야당 대선 후보 죽이기 노골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면서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일이 다가오자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와 선거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신속하게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임무를 본격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 박 원장, 김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변하는 동시에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성은 “9월 2일 朴과 내가 원한 날 아냐”
김기현 “박지원-조성은 내밀 관계, 공작”
조씨는 지난 12일 SBS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 박 원장을 만난 탓에 박 원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추측이 나온다는 지적에 “날짜나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날짜다.

조씨는 이보다 20여 일 앞선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만났었다.

이에 대해 전날 김 원내대표는 박 국정원장과 조씨의 관계에 대해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파악된다”며 두 사람의 과거 당적과 역할, 보도 사진, 페이스북 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지원-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강한 의심이 간다”면서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대선 개입? 野 헛다리 짚은 것”
조성은 발언엔 “얼떨결에 나왔다 수정”
공관 출입기록 요구엔 “할 수 없다”
박지원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조씨와의 관계에 대해 “(야권에서)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면서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 국정원장 공관에서 조 씨를 비롯해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과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사주’ 의혹 보도 시점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조 씨가) 얼떨결에 발언이 나왔다며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CBS, MBC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박 원장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며 박 원장의 개입설을 내지 배후설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 사용 내역이나 국정원장 공관 출입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그것은 국정원장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