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與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

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與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8-12 22:24
수정 2021-08-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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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유죄에 반응 ‘미묘한 차이’

이재명 대신 캠프에서 “검찰개혁 필요”
이낙연·정세균 “가혹한 판결” 조국 옹호
추미애 “가슴 아파” 검찰개혁 선봉 강조
박용진·김두관은 아무런 입장 없이 침묵
“정책 완판”… 與 대선주자들 쇼호스트 변신
“정책 완판”… 與 대선주자들 쇼호스트 변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2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노코멘트´였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최종 후보 선정 전까지도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지지세력과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추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TV토론에서 “정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다. 가슴 아픈 날이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입시 비리가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반면 이 지사는 직접 나서는 대신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차원에서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낸 것은 1위 주자인 만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에 대해 당내 주류의 일방적인 옹호에 반기를 들어왔다. 김두관 캠프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사과하며 조국 사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도 김용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는 등 ‘거리’를 유지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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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에서 당원·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주자들은 다르다. 다만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가 패인으로 꼽힌 만큼 조국 사태에 연연하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국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1-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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