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美장관 요청으로 통화…연합훈련도 논의한듯

한미 국방, 美장관 요청으로 통화…연합훈련도 논의한듯

입력 2021-07-30 20:20
수정 2021-07-30 2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양한 현안·안보환경 평가공유…철통같은 한미동맹 재확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27일 13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의 평가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양 장관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보장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통화 후 보도자료에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논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훈련이 내달 16일로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남북 군 통신연락선 복원 등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모멘텀 유지와 비핵화 협상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도 있다”면서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은 작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오스틴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양 장관은 통화에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진전을 확인하고, 올해 가을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