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 20일 재논의
과기부 등 의견 추가 수렴 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 결제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15일 안건조정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액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TBS 감사를 요구하며 회의 불참을 이어가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동등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게 남았다”며 “다음주 화요일(20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하러 했으나 국민의힘은 통상마찰과 중복규제 등을 내세워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TBS 감사 쟁점까지 더해져 여야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꾸렸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민주당 소속 3명,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 안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구글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건조정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