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3년 선고 받아
박주민 “장모는 10원 한 장도 피해 준바 없는 것입니까”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윤 전 총장님의 장모는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선고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동업자 3명이 이미 2017년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기소마저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 당시부터 계속 검찰에 몸담고 계셨던 윤 전 총장님이 답하셔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윤 전 총장님의 주변에서 이야기하듯이 장모는 10원 한 장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바 없는 것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작년에 최 씨를 다시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입건돼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지만,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2014년 최씨가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각서를 이들에게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