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참사’ 김외숙 경질 요구

후보군 찾기 어렵고 文대통령 신뢰 여전
靑 “검증시스템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여”‘영끌 투기’와 ‘맹지’ 매입 등 변호사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전격 경질했음에도 28일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청와대는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수석의 교체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여권 내 압박이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전 비서관뿐 아니라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낙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을 빚었고, 택시 기사 폭행으로 결국 물러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수석만 따로 떼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공직 임명은 기본적으로 인사수석실이 콘셉트에 맞는 후보군을 발굴하고 추려서 ‘추천’하면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친다. 인사청문 대상이라면 한층 촘촘한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 얼개는 다르지 않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후속 인사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마지막 개각을 앞둔 상황인 데다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여 남은 터라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1992년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30년 인연인 김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이를 모를 리는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체제에서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야당은 조국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지난 3월 부임한 김진국 민정수석보다는 2019년 5월부터 재직 중이며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 수석을 겨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민주당의 고민은 또 다르다. 김 전 비서관뿐 아니라 누적된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누군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는 시점인 만큼 민심을 가라앉히고 야당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고민,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김 수석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