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파장

“공개 없는 조사가 무슨 의미…공당 책임져야”
권익위 “실명 공개 못해, 최종 결과 아냐”
민주당 의원 12명, 내부 정보로 개발예정지
사전 불법투기 등 확인…권익위, 특수본에 송부
송영길 민주당, 명단 공개·단호 조치할 지 주목국민의힘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투기에 나서는 등 의혹이 확인됐지만 실명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기만”이라면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의원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송영길, 연루자 즉각 출당 조치 지켜볼 것”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을 대표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안을 입안하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작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확인됐다면 마땅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3기 개발예정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대규모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대적으로 비판하며 당내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강한 부패 척결 의지를 내보였으나 결국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고 완패했다.

안 대변인은 “두 달이 넘는 기간 전수조사를 해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누구인지조차 국민께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면서 “이러려고 야당이 주장하던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마저 거부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변인은 “(권익위가) 손도 대지 못한 부분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투기 의혹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면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말을 지키는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일벌백계를 공언했었다.당혹스러운 민주 “너무 많아 부담”
‘제 발등 찍었나’ 불만 속 전면 쇄신 주목
그러나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에 “12명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숫자라 부담스럽다”면서 “당사자 소명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전임 지도부가 LH 사태로 비등하는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려고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것이 제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됐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원내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소명이 잘 안 된 것을 특수본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보려던 투기 사례는 3건뿐이고, 농지거래법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송 대표가 연루자들을 일괄 중징계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송 대표로선 공개 사과를 통해 조국 이슈 털어내기에 나서자마자 이번 후속대응을 놓고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돌풍으로 가뜩이나 민주당이 쇄신에서 뒤처진다는 우려가 커진 마당에 미온적 처분에 그칠 경우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당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실거주를 제외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각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왔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한성대 교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청와대·여권 인사들이 잇단 부동산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신도시 등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확인”
권익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 의원의 실명은 물론 장소와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대신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지난 3월 전수조사 의뢰 후
“조사 결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 의원에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
따라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의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의 교차검증이 진행됐고, 일부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LH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에 넘겼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