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31 22:16
수정 2021-06-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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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고서 단독채택… 野 “의회독재”

김오수
김오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인사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 아들 문제도 (월급) 170만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다 잘 해명이 돼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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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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