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33번째 野 패싱…文, 김오수 임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5-31 22:16
수정 2021-06-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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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고서 단독채택… 野 “의회독재”

김오수
김오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인사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 아들 문제도 (월급) 170만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다 잘 해명이 돼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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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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