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 청문회 개최 월권” 비판
일각 “한미 회담 전 與대표 발언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미국의 민주주의는 2등급”이라며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하루 전날 나온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광화문에서 탈북자들이 선동해도 잡아가지 않는 완벽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송 대표는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발의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휴전협정으로 잠시 전쟁을 멈춘,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공격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입법부를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했다. 송 대표는 또한 “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뿌려 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제한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