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 정권의 위선”…與 재보선 패배 보고서 보니

“조국, 현 정권의 위선”…與 재보선 패배 보고서 보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2 01:31
수정 2021-05-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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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 패인 보고서 의원들에 전달

지지철회 유권자, 조국·부동산·LH 패인 꼽아
조국 자녀입시비리 사태에 “그들만의 리그”
부동산·LH 사태엔 “평생 모아도 집 못 사”
상실감, 좌절감 토로…FGI 방식으로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SBS 8시 뉴스 방송화면 캡처 2021-05-12
SBS 8시 뉴스 방송화면 캡처 2021-05-12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그룹에서는 자녀입시비리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겨냥해 “현 정권의 위선”이라는 쓴소리를 남겼다.

“조국 사태, 선거 패배의 시발점”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유권자 가운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찍은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 패인을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 등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부가 애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 “현 정권의 위선” 등을 꼬집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의 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 “희망도 없고 눈 뜨면 몇 억씩 올라가고” 등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20·30대 여성 유권자 이탈 요인”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20·30대 여성 유권자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재보선 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은 선거캠프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또 박영선 후보의 경선 경쟁을 벌였던 우상호 의원도 박 전 시장을 “롤 모델”이라고 밝혀 빈축을 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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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걸린 고 박원순 시장 추모 플래카드
국회 앞에 걸린 고 박원순 시장 추모 플래카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20.7.1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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