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해충돌’ 전효관 ‘막말’ 김우남 즉시 감찰 지시

文대통령, ‘이해충돌’ 전효관 ‘막말’ 김우남 즉시 감찰 지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4-14 11:39
수정 2021-04-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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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사실관계 철저 확인, 단호한 조치 민정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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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논란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지난 8일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 비서관이 지난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며 특혜 수주 논란을 제기했다.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 지인에게 회사를 넘겼으며, 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뽑으려다 규정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힌 인사 담당자에게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한국마사회 노조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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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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