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면 재조사해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 구청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불공정한 공시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서초구의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공시가 오류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면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아전인수식 변명만 늘어놓고 적반하장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에서 문제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가 해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잣대나 표본들을 뜯어보면 엉뚱하기만 하다”며 “공시가 산정을 위해 인접 아파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교한다든지, 주변 여건이 전혀 다른 곳을 비교해 엉뚱한 계산값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전수조사에 따르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비율도 3%에 달하며, 전년 대비 100% 이상 공시가가 오른 연립·다세대주택도 상당수에 이른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공시가 산정과정을 통해 코로나19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에게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어려운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징벌적 세금징수인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 속에 세금폭탄으로 아파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전날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 “그 준비 작업으로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주 초 관련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