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SNS서 “조국, 민주당의 너무나 큰 실책” 재보선 패배 원인 분석

완패 원인에 “조국·추미애·부동산” 꼽아
“조국 한 사람 지키려 이상한 프레임으로
국민 갈라쳐 놓고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검경수사권 과제 쌓였는데 검수완박 왜 해”

친조국 김용민 “검찰개혁 때문에 진 것 아냐”
“불공정 확산하는 언론, 제자리 돌려놓을 것”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완패 원인을 놓고 여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이 8일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면서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 전 의원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친조국 성향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게 아니라 가장 불공정한 검찰과 편파적인 언론에 대한 무기력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에 대한 분노가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자녀교육 특권, 옹호할 수 없어”
“曺 반대 여론에 지도부 들고 나온 게
曺반대=檢개혁 반대=적폐세력 프레임”“조국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달랐을 것”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탄핵 정국 이후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패 원인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면서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비리 문제를 결정타로 짚었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여부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일반적인 행태를 뛰어 넘는 특권적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옹호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전전긍긍하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라고 언급했다.김해영 “검찰개혁 핵심은 입법인데
‘조국 없인 안 돼’ 주장 정직하지 않아”김 전 의원은 “검찰개혁은 핵심적인 부분이 입법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다”면서 “당에 충성도가 높은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프레임을 제시하는 지도부의 모습에서 저는 과연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조국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회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에는 청년 인재를 영입해 놓고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무서워 한동안 청년 영입 인재들이 인터뷰를 못하게 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 한 사람이 조국에 대한 질문에 조국을 옹호하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다음 영입 인재가 같은 질문에 이번에는 조국에 비판적인 언급으로 당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당에서 취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당시 이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너무나 컸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고도 조국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 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줄이고, 진정한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당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추미애 거친 언행·행위, 당 제지 못해”
“검찰개혁, 민생에 우선할 수 없어”“윤석열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 제동으로 文 사과까지”
“검수완박 추진에 尹사퇴 빌미만”


김 전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갈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면서 “윤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 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히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던 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조국 사태, 추-윤 충돌, 前시장 사퇴
이미 부산 민심은 그로기 상태였다”김 전 의원은 “제가 있는 부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아니더라도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충돌, 비례 위성정당 창당, 두 전직 시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그로기 상태였다”고 패배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당력을 검찰개혁에 쏟아 부었다”면서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했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픈 곳을 찔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용민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기관”
“檢·특권층·편파 언론에 무력함”
한편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선에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면서 “주택가격 폭등, LH 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라면서 “따라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불공정을 확산시키는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