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이 “투표용지 얼핏 봤다” 전언... 野 “조사해야”

참관인이 “투표용지 얼핏 봤다” 전언... 野 “조사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3 17:01
수정 2021-04-03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7 재보선 사전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4·7 재보선 사전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1.4.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선거 참관인이 투표 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는 유튜브로 생방송 된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으냐”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정도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대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참관인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모집해 선정하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에 부정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는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