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이 부족했다” 거듭 사과에도... 野 “진정성 없는 쇼”

與 “민주당이 부족했다” 거듭 사과에도... 野 “진정성 없는 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1 13:46
수정 2021-04-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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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후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했다. 2021.3.31 뉴스1
김상조 전 실장 논란 이어 박주민 의원까지
與, 거듭 사과 “민주당이 부족했다”
재보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돌발 악재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논란으로 경질된 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마저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뭔가 해보려는 시점에 회초리 맞을 일만 생긴다”며 “김상조에 박주민까지 터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당 지도부는 연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 데 이어 이날은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까지 나서 “민주당이 부족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내세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미래연구소 소장인 김기식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4촌 이내 제척회피제도의 적용 대상이 거의 3000만 명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만 입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그런 사안들이 선거 악재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전이 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와 선거 결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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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3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3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진정성 없는 사과쇼” 비판
“이번 선거, 결국 정권 심판”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과쇼”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국민 사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며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은 선대위 회의에서 “그토록 오만한 정권이 정권 심판의 바람을 느낀 것 같다”며 “사과 쇼를 한다고 한들 이미 늦었다. 국민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결국 정권 심판으로 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미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고, (민주당이) 쇼한 게 한 두 번이라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부동산 민심 수습책으로 제시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제쳐놓고 이러한 보완대책으로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 허락은 받고 오신 것인가”라며 “이번 선거 결과로 어차피 무한책임을 지실 테니, 조바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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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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