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속 IT 첨단기술 인재 대상
오프라인 근무처 없어도 장기체류 허용
정부,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심의 확정
정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조치 강화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3.17/뉴스1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어업 분야 등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노동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감염병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울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는 비자 취득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개발(R&D) 우수인재와 신산업 종사 외국인은 비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비자 외국인의 입국시 온라인으로 개인·여행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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