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벼랑 끝 규제완화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선 금기시됐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민간 재개발 확대까지 꺼내는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LTV, DTI를 좀더 상향하고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실거래 기준 등도 완화할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로 할지는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당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 온 LTV·DTI 규제 완화를 정책위의장이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의장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헌 판단을 받을 때 받더라도 우선 입법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실명법이나 LH법 위반은 물론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는 모두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되도록 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들고 나왔다. 현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을 내세운 상황에서 사실상 다시 민간 재개발을 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