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유세서 밝혀

“공시지가 올라 세금 늘어 완충지대 필요”
“공시지가 상승 조정제도 마련 당에 건의”
“4월 국회서 법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할 것”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율이 10% 수준이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많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의 신속한 통과도 요구했다.

온오프라인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데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가 집집마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세금 책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한다”는 불만도 빗발치고 있다. 박 후보는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의 부동산사전신고제를 만들겠다”면서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면 박영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사태가 벌어진데 이어 경기도청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땅투기 연루 의혹이 이어진데 따른 예방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공시지가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에 따른 1주택자를 비롯한 일반 서민들의 가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여론이 악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것 등을 의식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文 지지율 34% 최저…민주 동반 하락
“선거서 정권 견제 野 이겨야” 57%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의 긍정 평가는 26%로 전국에서 대구·경북 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34%로 3주째 1위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 32%로 3% 포인트 하락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29%로 3% 포인트 올라 양당간 격차라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3%로 민주당(29%)에 앞섰다.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33%,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7%로 집계됐다.

정부 견제론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5차례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