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전원 전수조사 동의…민주당 나오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전원 전수조사 동의…민주당 나오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5 17:49
수정 2021-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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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주호영·오세훈
구호 외치는 주호영·오세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15
뉴스1
민주당 향해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발버둥”
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게서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투기 범죄의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여당이 ‘야당이 동참을 안 해서 집 안 도둑을 못 잡는 사정’이라고 한다”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안면몰수 발버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SNS 단체 채팅방이나 개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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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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