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전원 전수조사 동의…민주당 나오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전원 전수조사 동의…민주당 나오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5 17:49
수정 2021-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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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주호영·오세훈
구호 외치는 주호영·오세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15
뉴스1
민주당 향해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발버둥”
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게서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투기 범죄의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여당이 ‘야당이 동참을 안 해서 집 안 도둑을 못 잡는 사정’이라고 한다”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안면몰수 발버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SNS 단체 채팅방이나 개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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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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