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위기에 ‘책임론’ 변화 기류

정 총리 “어떤 조치 필요할지 심사숙고”
이낙연 “자리에 연연 않는 분이라 믿어”
15일 文대통령-丁총리 회동이 분수령
부동산 공급대책 신뢰 훼손될까 고민
야권 “책임은 대통령에게 먼저 물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선을 긋던 여권에서 변화의 기류가 읽힌다. ‘경질 불가’에서 ‘책임’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여론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난 여권으로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야권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추세가 굳어진다면 결국 ‘변창흠 손절’로 반전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뉘앙스도 바뀌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 발표 뒤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LH 사태는 윤석열 사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오래 끌수록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9~1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터라 청와대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다. 다만 15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정례 회동,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변 장관의 거취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회복일 텐데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점에서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불공정’을 화두로 대통령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LH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토록 강조한 공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