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위서 제기

변창흠 “부동산거래시스템서 다 찾아낼 것”
국토부 공무원 1명·LH직원 11명
부동산 거래 조사 동의 거부 중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추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척을 포함해 주어진 자료를 개인적으로 분석해보니 4필지 정도 (추가 투기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LH 직원이면서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2017년 1월 시흥시 정왕동 118-2번지 도로와 1100㎡, 850㎡ 규모의 밭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광명시 노은사동 2644㎡ 규모의 밭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희귀한 성씨를 가진 분이 연루돼 있다”면서 “부부관계나 형제자매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개인과 가족의 모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이것을 다 찾아낼 것”이라고 답했다.조사단 “전수조사 거부한 LH직원·
국토부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