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생당 이수봉 후보가 제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기업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투기 의혹에 대해 10년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담합비리 색출을 위해 시민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흥시 땅 10필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 매입한 것을 부동산 카르텔의 대표적인 담합비리”라며 “이러한 공공부문 담합비리를 혁파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민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0년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대출의 30%를 서울시가 보증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 기본소득, 노동존중, 청년 일자리,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